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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이젠 형사처벌 최고 징역 5년
22년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21일부터 시행
 
서부신문 기사입력  2021/10/12 [16:26]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촌지구대에서는 지난 5일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스토킹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부신문



지난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0일 제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76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시행된다.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의 최근 스토킹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 후 구속된 50대 여성 A씨의 경우, 지난해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의 남성 B씨에게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 하여 약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가 하면,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A씨는 지난 5월 16일 서대문구 B씨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 및 경범죄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 밖에도 신촌지구대 관할과 주변에는 이화여대 등 대학가 밀집지역으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되어 왔으나, 그동안 이러한 행위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처벌 강도인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쳐 스토킹 행위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된 경우 엄연한 범죄로 형사 처벌됨으로써 스토킹 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경찰관을 두어 ‘스토킹 특성과 법률의 이해’, 대응 매뉴얼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촌지구대에서는 지난 5일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안종석)와 함께 스토킹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황영식 지구대장을 비롯한 지구대 직원들과 생활안전협의회 안종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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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2 [16:26]  최종편집: ⓒ seob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