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에 윤유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진삼 의원을 선임했으며, 예결위원으로 이종석·김덕현·강민하·김양희·박진우·안양식·홍정희 의원을 선임했다. 윤유현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예결위원장이 됐는데 소감은
우리 9대 의회가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고, 또 초선의원들도 함께 하는 만큼 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지금 구의회는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구의회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며 집행부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을 냉정히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 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이번 제출된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경제 상생, 인생케어 동행복지, 교육·문화 포털 구현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년 대비 9.1%증가한 약 7,538억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 했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또,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각종 안전 대책 등 전반적으로 구민 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내년 예산심의 방향은
이번 심의는 단순히 한 해 동안 서대문구에서 쓰일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닌 민선 8기 향후 어떤 사업이 진행되며,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특히 민선 8기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 사업별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산 편성의 큰 방향성부터 그 방향성에 맞도록 세부 사업들이 계획되고, 예산이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명확히 보겠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예결특위 위원이나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예산(돈)을 보는 것이 아닌 사업 하나하나를 보고 그 실효성을 따지는 시간이다. 특히 내년 예산은 민선8기 주요 정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을 세심히 살펴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2023년은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역시 2023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을 연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구민들 역시 서대문구의 발전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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